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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 시행령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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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 시행령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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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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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8 선고 89구13068 판결
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교육법
조세감면규제법
토지수용법
학교시설사업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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